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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을 맞잡았다. 양 청은 1만여 개 기업에 대해 내달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진한 우리나라 수출에 투자 등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협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국세청은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 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혜택에는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 개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창출·유지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지원을 포함해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의 세정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 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해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굼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잇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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