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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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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16일)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상호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시다 총리는 △셔틀외교 재개 △다방면에 걸쳐 정부 간 의사소통 활성화 △한일 경제안보 관련 협의체 발족 △수출규제 진전(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규제 해제) △한일 경제계 미래기금 창설 등의 양 정상 합의사항을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오늘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구(舊)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대단히 엄중한 상태에 있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한일관계의 강화가 시급하고,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우호협력 관계 기반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관계에 아울러 "지금까지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보 대화, 차관급 전략 대화를 조기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는 중요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며 “양국 간에 새롭게 경제안보에 관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윤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양국 관계 대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부간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알렸다.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두 단체는 공동 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전경련)’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게이단렌)’ 각각 운영하게 된다.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두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도 구성될 예정이며 양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 부분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온 만큼 이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계기에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양국의 안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며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면서 제3국 유출 방지 등 보안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1월 마련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유예’를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법 발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발전한다면 양국의 안보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로 2019년 한일 갈등이 증폭된 이후 위축됐던 양국 간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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