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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회고록인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출간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변호사는 20일 출간하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조갑제닷컴·532쪽)’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소환 조사 후 5월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그는 책에서 △권양숙 여사가 고(故)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 원)를 받은 사실△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으며 △2007년 6월29일 권 여사가 청와대에서 정상문 당시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 △같은 해 9월22일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박 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이 공모했고 △아들 건호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이라고 봤으며 △2008년 2월22일에는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 달러를 받았고 △건호씨 등이 사용한 것은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돈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주기로 약속한 환경재단 출연금 50억 원을 500만 달러로 쳐서 △건호씨 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심정’이었음에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사로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수사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능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으로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문 전 대통령은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운명 책 발간)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요 친구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친 민주당 성향의 언론과 정치인을 향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며 “검찰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며 앞다퉈 상주 코스프레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다.
이 같은 책 출간 소식에 친노계(親노무현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무현재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인규씨의 책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증된 사실인 양 공표하는 것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의 공적 책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또 “수사기록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밀실에서 조사한 조서일 뿐”이라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사기록 일부를 꺼내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는 건 또 한 번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이 전 부장 회고록 내 일명 ‘논두렁 시계’ 사건과 140만 달러 뇌물 등 관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했다”며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밝혔다.
박연차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권양숙 여사가 타향살이하는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상문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건 사실이다. 이 역시 노 대통령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이 노 대통령 퇴임 이후를 위해 특수활동비를 모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정 비서관 구속과 관련해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이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나?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이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재임 중에 전혀 몰랐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이인규씨의 다른 주장들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수사의 가해자인 전직 검사 이인규씨에게 노 대통령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같은 날 이 변호사를 겨냥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변호사를 향해 “‘검사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검사가 낯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내민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회고록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허망하게 노 전 대통령을 보내야 했던 논두렁 시계 공작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검찰은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유출하며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어디 감히 함부로 고인을 입에 올린단 말인가"라며 "검찰은 안하무인 막 나가도 되는 프리패스라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 또한 같은 날 국회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으로 도망치듯 출국하던 사람”이라며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이제 내 새상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대변인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으로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대며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고인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표적·기획수사가 정당화되지도 않고, 그 책임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검사 시절 즐겨하던 대로 언론플레이라도 하려는 것이냐”며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항변할 수 없는 고인을 욕보이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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