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이슈진단]- 與 당정일체론
與 당정일체, 득이냐 독이냐…‘국정운영 탄력’ vs ‘총선에 역효과’
與 새 지도부 연일 당정일체 행보 보여
與, 당정일체 통해 尹국정과제·민생 추진 포부
총선 우려 목소리… 상호견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1 00:07:31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업고 새 당 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선출됐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뿐 아니라 이후 주요 당직에서도 친윤계가 대거 포진됐다. 새 지도부가 당정일치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더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민생 입법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총선을 앞두고 친윤 일색의 당 지도부 및 당직 인선이 내년 총선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與 새 지도부 당정일체 통해 尹 국정운영 탄력·민생입법 추진 관측
 
김 대표를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전당대회에서부터 줄곧 당정관계와 관련해 당정일체를 강조해왔다.
 
전대 이후 여당의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 “잘 아시다시피 당정일체 또는 당정융합을 이뤄서 국정 안정을 이끌어가려는 당심의 명령에 의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13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3시간 동안 첫 만찬 자리를 가졌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이 하나가 돼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자는 뜻을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김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매월 2회의 정기회동을 갖기로 의견이 모이면서 당정이 단일대오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대표의 정기회동에 대한 제안에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만찬에 참석한 김병민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당정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월 2회 정도 대통령과 당 대표의 정기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1월 이후 중단된 고위당정협의회도 19일 진행했다. 여당 새 지도부가 추구하는 당정일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이날 김 대표는 “민생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의 ‘일체화한 소통’을 강조하며 “당정이 많은 국가정책에 대해 일체화된 의견을 나눴다”며 “격주로 당정회의를 열기로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매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진용을 갖춘 만큼 당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탄력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당정 협력은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만찬은) 당정이 합심해서 국정운영에 시너지를 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포함해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밀한 당정 협력으로 국정운영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네 번째)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 번째)등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주호영 원내대표·김기현 대표·한덕수 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박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9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난 뒤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니 그 기반 위에서 대통령 국정운영과 두 축으로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앞서 취임후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의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며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연금·교육개혁 같은 국가적 과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일체론에 대한 與 총선 우려와 함께 당정 상호간 견제 필요 목소리도
 
반면 당정일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강조하는 당정일체가 여당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 구도대로라면 결국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하나 믿고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건데 그 결과를 어떻게 확신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심이 반영된 김기현 체제가 내년 여당 총선에 끼칠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3.8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의중이 그냥 다 반영이 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과연 내년 총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당내 공천을 담당하는 사무총장·사무부총장 등 직무에 친윤계가 포진된 것에 대한 회의감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흔히 얘기하는 ‘친윤 그룹’으로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당직 구성을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당의 운영 방향·총선 관련 공천이나 공약 등 모든 사항에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9일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이 보낸 축하 난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여당이 연일 당정일체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의 상호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는 여야 모두가 해야하는 일인데 여당은 견제를 안 한다”며 “과거 문재인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국회는 상호 견제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일체화하면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은 예전 ‘이준석 체제’에서의 갈등 트라우마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김 대표가 '연포탕'이라 하는 건 양념이고 실질적으론 대통령과 김기현 체제가 하나가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