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출마 선언 “민주당, 법치 파괴로 ‘괴물국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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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시대, 선거로 할 일 많지 않아”
“피고인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사법개혁 비판…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1 14:21:32

▲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차기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고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심 끝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른 사람의 선거를 돕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대 정당의 극단 정치로 서로 미쳐 돌아가는 이 광란의 시대에 제가 선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통감했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은 위험한 기로에 섰다. 정상 국가를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괴물 국가로 추락할 것이냐의 기로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괴물 국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괴물 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을 14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늘려, 대법원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노는 포퓰리즘의 무대로 바꾼다”며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되고,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법에서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또한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재판이 연기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유죄 판결이 임기 내내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사법부도, 삼권분립도 허물어지고 있다”며 “괴물국가는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정치인이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길이 생긴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된다”고 질타했다.

이 고문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그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거대 양당 중심의 현재 정치 구도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같은 진영이면 뭐든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풍조의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며 “같은 진영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맡겨졌다”며 “부디 우리 세대가 후대에 괴물국가를 남기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저의 출마를 기다리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헌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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