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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주의’를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달리 읽는다. 좌파는 민중민주주의·포퓰리즘으로 읽고, 우파 시민들은 그 체제를 ‘국민주권주의’로 읽는다. 물론 기술은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방송의 선전·선동술은 대단하다. 그러나 파운드리 반도체 기술은 좌파들의 선전·선동술을 파고들어 간다. 문명이 과학 기술에 의존하듯 기술은 계속 좌파의 권력을 파괴시켜준다. 좌파가 코너에 몰린다. 자동차는 대량생산의 표본이나 기술은 점점 더 반도체 기술로 옷을 갈아입는다. 삼성반도체와 현대자동차의 만남이 실현된다.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다. 삼성반도체는 지금까지 메모리 부분에 집중했다. 아무래도 파운드리, 즉 주문 생산 반도체는 디자인 업체에게 자신의 기술을 일부 노출시켜야 한다. 고지식한 삼성반도체가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젠 기계 산업 전반에 들어간다. 그 만큼 고객의 수요에 민감한 것이 반도체가 되었다. 민주공화주의에 딱 맞는 기술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증법 논리를 사용하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욕에 도취되어 마르크스마저 버린 상태이다.
대한민국은 자동차·방위산업 분야에 기계 공업의 인프라가 깔려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육성시킨 결과이다. 반면 대만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중국이 인큐베이터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의 파운드리 반도체의 앞날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반면 산업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상태에서 단단한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날개를 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정치권과 금융권이 장난을 쳐 더 이상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문재인 경험으로 국가사회주의는 족하다. 말하자면 국회권력 확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파운드리 반도체 기술시대가 꽃을 피게 총력전을 펼 필요가 있게 된다. 그때가 되면 독특한 민주공화주의가 완성이 된다.
민중민주주의·포퓰리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연방제 통일안·의원내각제·중선거구제 등에 국민은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정치개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 상태에서 경제 하부구조가 무너지면 법·정치제도·이데올로기 등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 결과는 러시아·중국·북한 등과 같이 국가사회주의밖에 들어 설 것이 없다.
파운드리 반도체 성공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한국경제신문 배성수 기자(03.19), 〈삼성 파운드리 매출 7조 돌파… 낸드 넘고 ‘실적 효자’ D램 육박〉, 낸드 플래시 기술은 벌써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다. 문재인은 삼성 죽이기에 앞장섰다. 그는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고 헌법정신 자체를 붕괴시켰다.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메모리 불황이 계속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의 분기 매출이 낸드 플래시를 추월한 데 이어 ‘실적 효자’ 역할을 해온 D램에 육박했다. 일각에선 메모리 업황 반등 시점이 늦어질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D램을 뛰어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 파운드리 매출 7조 돌파… 낸드 넘고 ‘실적 효자’ D램 육박19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7조164억 원(약 53억9100만 달러)으로 집계됐다. D램 매출(7조2103억 원·약 55억4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격차는 2000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온 D램과 파운드리의 실적이 비슷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분기만 해도 이 회사의 D램 매출(9조6348억 원)과 파운드리(7조2704억 원)의 격차는 2조3600억 원에 달했다. 파운드리 사업은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플래시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작년 3분기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매출은 5조6094억 원(약 43억 달러)으로 집계되며 파운드리에 역전을 허용했다. 이어 4분기 매출은 4조5571억 원(약 34억8000만 달러)에 그치며 두 사업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D램과 낸드플래시는 그간 메모리 시장 1위인 삼성전자의 캐시카우(수익 창출원) 역할을 해왔다. 세계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30%에 달한다. 작년 하반기 세계적인 메모리 수요 위축으로 제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D램과 낸드플래시 평균 판매가격(ASP)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3%·28% 떨어졌다.”
삼성SDI는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서두른다. 지구 온난화로 그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와 현대차가 동시에 뜬다. 삼성반도체와 현대차가 만난다.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03.18), 〈주가 상승 시동 건 자동차株, 코스피 주도주로 ‘질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동차 종목 16개를 담은 ‘KRX 자동차’ 지수는 6일 1828.37로 올해 들어 19.7% 급등했다.
종목별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각각 17.5%, 32.4% 치솟았다. 완성차 주가가 뛰어오르고 있다. 대장주인 현대차·기아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이들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최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주도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차량 판매실적 등 가시적인 성과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한 점도 한몫했다. 증권가는 완성차주의 1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종목 16개를 담은 ‘KRX 자동차’ 지수는 6일 종가 기준 1828.37로 올해 들어 19.7%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10.1% 오른 것을 비교해 두 배 높은 수준이다. KRX 업종 지수 중에서는 정보기술(2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구성종목이 유사한 ‘KRX 전기차 TOP 15’ 지수도 연초 이후 31.2% 올랐다.
현대차에 전기차용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성우하이텍은 올 들어 49.9% 올랐다. 현대차·테슬라 납품업체인 명신산업도 44.6% 뛰었다. 그밖에 세방전지(28.5%)·HL만도(25.1%)·한국타이어(21.5%) 등도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사자 행진‛에 나서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외국인은 연초 이후 현대차를 4879억 원, 기아를 2628억 원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4위·6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작년 11월·12월 두 달간 -315억 원(현대차), -3481억 원(기아) 등 순매도에 나선 것과 상반된 행보다. 기관도 올 들어 현대차·기아를 각각 833억 원·1670억 원 순매수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3.19) 〈특권은 놔두고 ‘의원 증원’만 혈안인 국회, 국민에 부끄럽지 않나〉, 한심한 국회의원들이다. 국민은 그들에게 민주공화주의 완성을 기대한다. 난망임에 틀림이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의원 증원’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는 뒷전인 채 자신들의 밥그릇만 키우려는 행태로, 민의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중앙일보 강보현 기자(03.19), 〈‘우리가 꼬붕인가’… 文의 전언정치, 친명·비명 해석 달랐다〉 “민주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언 정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외부로 전하면서다.
비이재명(비명)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알렸다.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당내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 논란에 우려를 표하며 “정치인이 증오의 씨앗을 뿌리면, 밑에 내려갈수록 증폭이 되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굉장하게 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원래 잘해왔던 변화하고 역동적인 정치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 숙주가 소개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3.20) 〈그들은 왜 북한이 원하는 짓말 할까〉, “체제 내에서 정치를 해야 할 민주당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북한이 원하는 짓만 할까. 이런 의문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에서 해답이 보인다. 지령문엔 ‘주한미군 철수 투쟁’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국민이 죽어 간다’ ‘(윤석열)퇴진이 추모다’ 등 최근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를 빙자한 반체제 세력이 거리에서 외치는 구호 그대로가 들어 있다. ‘헬 조선’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나온 구호도 대부분 북에서 내려 보낸 것이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상당수가 북한에 포섭된 반국가 세력임이 입증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숭고한 가치로 담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공들여 만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려는 의도를 품은 반체제 세력이다. 이들의 정체는 북한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03.20) 〈북한발 가짜뉴스 없다고 할 수 있나〉, “지난달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심의가 한 건 올라왔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글을 올려놓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글에서 북한은 최근 한·미동맹 강화를 남한 보수 집권세력의 친미사대주의의 결과라면서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투쟁에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자고 했다.
이 게시물이 이적 표현물인지에 대해 5명으로 구성된 통신소위는 다수(3명) 의견으로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 보호’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인정할 필요성’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그 결과 ‘주체111(2022)년 8월13일’로 작성일이 명기된 이 글은 지금도 민주노총 자료실에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구성된 방통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 목줄까지 쥐고 있다. 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 잣대로 기업을 재단한다. 민주공화주의는 정치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윤석열정부는 민주공화주의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3.19), 〈자율·책임의 탈을 쓴 위선적 사외이사제,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사외이사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영자의 무리한 기업 운영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한경이 기획 연재하고 있는 ‘사외이사, 그들만의 리그’는 도입 취지와 따로 가는 한국형 사외이사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도입 25년 차를 맞았지만 사외이사의 가장 큰 덕목인 자율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안건 찬성률이 99%에 달하는 거수기 논란은 차라리 부차적이다. 고도의 기술 발전 시대에 전문성이 없는 사외이사가 대규모 투자와 경영진 인선 등 기업 운명을 좌우하는 주요 의사결정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수십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는 어떤 전문성과 식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찬반을 판단하는가. 더욱이 국내 사외이사는 대학교수와 법조인, 전직 관료가 대부분이다. 국내 금융사를 제외한 304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지난해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중 교수 비중은 43%에 달한다. 사외이사 중 절반 이상을 기업인 출신이 차지하고 교수 비중은 4%(2021년 기준)에 불과한 미국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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