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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사이에 둔 여야 간 공방이 팽팽하다. 이 가운데, 지역주의를 타파하면서 정당정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인구비례가 아닌 지역의 대표성에 기반해 각 권역에 동등한 수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정치평론학회(회장 이동수)는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서울 중구 인사동 관훈클럽정신영기금회관에서 ‘선거제 개혁의 방법과 적실성’을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열었다.
본 토론회에서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토론회 발제에서 “선거구제와 관련해 5대 핵심 쟁점으로서 ‘연동형’ ‘병립형’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의 여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의석수 분배의 문제’ ‘의원 정수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선거구제 개편에서 주목을 받은) 의원정수 증가에 있어서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비례대표제도 정해지는데, 핵심은 의원정수를 줄이고 비율을 권역과 지역별로 맞추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교수는 또 지역구 선거는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되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도록 했으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대 1 또는 3대 1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와 양당제 구도로 정치적 안정성은 가장 높은 반면에 승자 독식구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권력구조의 개편을 통해 정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하지, 선거구제를 바꿔서 정치개혁은 이루어지는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하향식 공천방식을 통한 선거제도를 선거구제에 접목시켜왔다고 봤다. 이 때문에 사실상 도·농간, 인구 편차 간 선거 과정과 선거운동의 형식에 따라 비례대표제 또한 양당제의 승자독식 구조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김 교수는 자신이 구상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고 전국을 6개 권역을 ‘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나눈 후 의석수를 똑같이 조정할 것과 △권역별로 의석수를 분배할 때 인구비례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와 비례대표제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나타냈다. 그는 “학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비례성 이슈’의 가치를 높게보지만 ‘선거관리의 효율성’도 중요하다”며 “개표과정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 이를 선거제도의 절대적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에 앞서 선거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깨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비례대표 증원은 결국 정당의 강성 이익을 대변할 사람들만 늘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의원수 증원을 주장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위주의 비례대표제는 극단적인 경쟁구도를 만들고,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을 못 하면 비례대표석 47석 전체가 다시금 연동형 위성정당으로 채워지면서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소선거구제에 준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석수 증원을 통해 국회의원을 330명으로 늘려 지역구 의원을 22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110명은 수도권 3분의 1, 지방 3분의 2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균형비례제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에 비례를 2대1정도로 조정한 후 지방에 2배를 더 주는 대신 수도권의 경우 2분의1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 출마를 허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이 밀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대통령의 의도가 실린 것”이라며 “민주당도 중대선거구제가 지명도 있는 사람에게 유리해 혹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은 “비례 의원만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스웬덴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나 이번에 시행됐으나 위성정당으로 사실상 실패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시뮬레이션은 확실하게 돌려보고 제안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문제는 여야 내부 계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을 논하기에 앞서 중앙당과 중앙당 대표가 공천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하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채 교수는“아무리 선거구제를 잘 바꿔도 결국 질 나쁜 국회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정책의 다양성이나 민의의 저변 확대가 어렵다”며 “선거제도보다 중요한 건 공천 문제이며, 미국은 중앙당 없이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를 하고 있어 비용도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구제 개혁에 앞서 정당 내부의 공천 제도 개혁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의석수 증가’에 따른 입법부의 기능 확대를 언급한 조석주 경희대 교수는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입법부의 퀄리티를 높아 사회의 다양성에 부응하는게 필요하다”며 “13만8000명 정도의 선거구획정 상한선을 이하로 내려서 더 많은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별 대표성을 강화하면서도 입법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회는 다음주 선거제 개편을 위한 의원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시작하는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될 새 선거제도를 정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결의안에는 3개방안이 들어있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의안에서는 의원 정수를 ‘300명’에 맞추자고 결정했다.
현재 결의안과 관련해 지역주의와 승자독식구도에 따라 양당제의 극단화에 따른 정쟁의 무한 반복을 개혁하기 위해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사표 최소화’ ‘승자독식 구도 타파’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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