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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부터 산업·국제관계·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전략을 제시할 방침이다. 장기 미래전략은 빠르면 상반기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을 내다보고 국가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미래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전략 수립은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과제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취업·교육·복지 등 많은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대책 등을 이번에 담아낼 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책도 준비한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250만9000명이다.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앞서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 △인재혁신 △국가안전망 혁신 △국가거버넌스 혁신 등을 전략안에 담기로 했다.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돼 교육·노동·복지와 재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 번 더 도약하려면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5월25일에 역대 부총리·KDI 원장·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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