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대응 집시법 개정 추진에 野 제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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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력 단체 집회 및 출퇴근 시간대 진행 제한 방안 나와
與 “건전한 시위 문화 바로 잡기에 함께 머리 맞대야”
野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5 13:13:12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당정의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야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불법시위 엄정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미 집회 현장에서는 법 위반 사례가 만연하고 있고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시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퇴근 시간대 집회로 인한 고통과 과도한 확성기 소음으로 우리 국민의 일상에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정의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부·여당의 비판여론 입막음이 도를 넘어섰다”며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근간”이라며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숨통까지 틀어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24일에도 여야 대표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 경제 위기 속 집시법 개정에 나선 당정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인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이 대표의 비판을 두고 곧장 “저변에 자리한 ‘민주노총에 대한 부채의식’을 보며 노조에 굴종적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를 재확인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눈에는 거대 노조의 불법 집회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 보이나. 보통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행복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일부 과격 귀족노조가 보통 국민들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될 특권 면허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남용하면서 타인의 자유를 마구 침해하고 각종 폭력행위를 자행해 막대한 국민적 고통을 야기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생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방해하는 세력은 모두 불법 폭력집회의 동조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과 24일에 각각 ‘고위당정협의회’와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시위 대응을 위한 집시법 개정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당정협의회에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방안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방안 및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관행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