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민, 뻔뻔함 어디까지인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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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부결 두고 ‘고심’
30일 본회의 보고... 6월 국회서 표결
민주당 ‘30~40표 찬성표’ 나오면 ‘가결’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7 19:49:36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왼쪽)과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7일 이른바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국민들은 과연 민주당의 뻔뻔함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두 사람의 탈당이 “진정한 탈당인지 무늬만 탈당인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국회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돈봉투 쩐당대회’의 핵심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나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하나같이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직접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강래구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대놓고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의도이고 명백한 구속사유”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벌써부터 동정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정근 노트에 현역의원 14명을 비롯한 51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더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자기 동정이냐”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는 뻔뻔함을 보여줬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고려로 ‘니 편, 내 편’을 갈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다시 민주당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그 다음은 국민들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민수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정국이 임박했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를 외치며 민주당판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다”며 “민주당 스스로 ‘언터처블 치외법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지 오래”라며 “민의의 전당을 오염시킨 민주당의 국민 배신은 본당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날아오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다만, 최근 당의 도덕성이 훼손되는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하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의 부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검찰이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이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가 개시됐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된다.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소집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7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 중 30~40여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검찰은 윤, 이 의원을 구속 수사하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가 161표로 집계돼 부결됐다.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였으나 출석 의원 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투표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두 의원이 탈당한 데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사태’ 등의 악재로 민심이 악화돼 있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