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시민단체 ‘3년째 지연된 월성원전 조작 1심 재판’ … 사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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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 “28차 공판 진행·문신학 국장 13차례·김형석 서기관 11차례 재판 증인 출석 및 위증”

하방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18 14:47:18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18일 오전11시4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3년째 지연된 월성원전 조작1심 재판 지연된 재판은 사법농단이다’ 7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감시단

탈원전반대시민단체는 18일 오전 11시4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3년째 지연된 월성원전 조작1심 재판 지연된 재판은 사법농단이다’ 7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을 참관하여 재판 피고인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등에게 심판의 눈빛과 재판 목도 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강창호 단장이 재판진행 현황과 문제점을 브리핑한다.

특히 월성1호기형사재판(대전지법2021고합228)의 재판현황 2021년 6월30일 기소하여 2022년 6월부터 현재까지 28회 재판이 3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조기양 대표는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손실의 주범인 백운규 일당에 대해 태양광 발전 감옥으로 투옥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상덕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탈원전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탈원전 세력에 대해 기생충이라 비유하며 박멸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기수 자문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7277억 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에 따라 탈원전 범죄자에게 구상권 청구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안내한다.

아울러,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곽상도·윤미향 재판과 같은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여 부당한 내용은 추가 고발 등 원칙적 대응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원자력전문가·법조인·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등 23명 중심으로 구성하고 탈원전 국정농단 재판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일벌백계 판결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감시단 활동으로는 △박헌행 부장판사 행동강령 위반 신고 △문식한 증인 위증죄 고발 △문승욱 전 산업부장관 직권남용죄 고발 △공정재판 촉구 의견서 제출 등이다.

하방수 기자 hb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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