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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드립] 훈계하던 소대장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군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 했어야”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27 10:14:08
군 복무 시절 자신을 훈계하던 상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A(22)씨가 2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A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해 죄책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급자 또한 A씨에 대한 폭행 범죄 사실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epa**** 이게 군대냐.
 
lkho**** 군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 했어야한다.
 
sain**** 정말 누가 대한민국군을 이렇게 만들었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불같이 난다.
 
 
다음달부터 학폭 선 전학 후 조치선 퇴학 후 고발해야
 
다음달 1일부터 강제 전학과 다른 징계 조치를 함께 받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징계가 남아 있더라도 전학을 먼저 가야 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지원이 중요하다""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kyd**** 전학은 폭탄 돌리기일 뿐. 가해학생 1명 보내면 그쪽 가해학생 1명 받게 될 뿐.
 
asuk****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gusx**** 선 퇴학 후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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