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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부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등급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던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앞으로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념해야 하는 부분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목적이라는 사실과 부합돼야 한다. 이 부분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막론하고 치료에 필요한 검사 과정일 경우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간 애매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환자 기준에서는 치료 목적의 검사가 시행될 수 있지만 보호자 자격으로 간호를 하게 돼 시행하게 되는 검사비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치료 목적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보험금청구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아 보지만 치료 목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오는 해석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도 의사의 소견서가 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따져 보고 검사 비용에 대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실망하지 않을 듯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소 우려된다. 그동안 실손보험과 관련된 많은 도덕적해이 문제가 지적돼 왔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아토피 관련 MD크림 처방·간단한 피부 시술 등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비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된다.
그동안 독감의 경우에도 감기 증상만 있으면 일단 청구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상담 사례들이 정말 많았는데 코로나19라고 다를 게 없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현재 계속해서 변이가 발견되고 있고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가정을 놓고 보면 앞서 예를 든 간호를 하는 상황에서의 코로나19 검사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검사비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음성검사결과지 제출을 위해 타병원에서 충분히 서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할 수 있느냐고 너무 확장 해석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위나 대장내시경·부인과 초음파 촬영 등의 사례만 봐도 아픈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손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기우라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 결과 착한 소비자들만 실손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전에 갱신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것 아닌가. 한 번도 청구한 적 없는데 10년 전에 비해 실손보험료가 8만 원 안팍으로 올라가는 중장년층의 고객이 필자의 경우 정말 많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전환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절감하라고 권유는 하지만 결국 보장금액 축소라는 결과물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 이런 경우 마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지켜봐야 하는 문제겠지만 코로나19 검사비에서도 원리·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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