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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의 경제적 이익보다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것이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드러났죠.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연간 5만3000명이 일해서 잔업수당까지 1억 달러가량을 벌어 갔지만 우리는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공단의 경우 통일 지향적 남북 간 교류협력의 좋은 본보기였다고 회상했다. 또한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기술 수준 등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쇼윈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13년 4월 근로자들을 철수시키기 전까지 개성공단에는 섬유·기계금속·전기전자 등 123개 업체에 5만30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달러는 연간 8600만 달러였다.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주 48시간 근무에 월 60달러 수준이었고, 이는 남한의 이틀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인건비가 워낙 싸다 보니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도 상당했다. 그는 개성공단처럼 통일 지향적 남북 간 교류협력은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1959년생인 손 원장은 대구 출신이다. 그는 1984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로 유학해 6년 만에 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통일연구원에서만 24년을 근무했다.
그는 독일 베를린자유대 대학원생 시절이던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해 온 독보적인 학자로 유명하다.
43개 접경포럼 단체들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DMZ 관련 단체인 ‘코리아DMZ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DMZ학회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2년 2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한 뒤 강원도 속초에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을 창설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도 독일 언어와 문학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서울 남산에 있는 괴테문화원에 다녔어요. 독일 유학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한 거죠. 독일에 대해선 큰 차이를 느끼기보다 분단이란 동일한 아픔을 겪는 국가로서의 동질감이 더욱 크게 다가왔어요. 1986년 4월26일 토요일, 꿈에 그리던 서독행 비행기에 올랐죠.”
손 원장은 “독일은 사회통합 문제를 극복하고 통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며 “우리 역시 국가성장을 위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 분단과 통일을 보고 듣고 느낀 이후 지금까지 베를린장벽 붕괴(1989년 11월9일)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사명감으로 한반도 통일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길 걸어야
분단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아 온 오랜 굴레다. 분단 이래 우리 사회는 북 체제와의 대화·교류를 주장하는 세력과 적대·봉쇄론을 펴는 세력 간의 대립으로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다. 소위 말하는 남남 갈등이다.
교류론자는 남북이 한 민족임을 강조하고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해 강경한 봉쇄론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남남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불안정할뿐더러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가시밭길에 놓이게 됐다. 또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무엇보다 분단체제로 분단 비용을 지불하는 분단 부문(division sector)이 생겨났고 우리 경제는 운명적으로 분단 경제가 돼 버렸다.
손 원장은 한반도에 드리워진 이 같은 분단의 그림자를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민족이 분단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분단을 고착화하는 평화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북한 체제가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어떠한 고통을 겪든 간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우리 사회의 교류론자와 강경한 봉쇄론자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한반도 전역에서 한민족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가치를 누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이 없는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위해 장애가 되는 모든 심리적·물리적·구조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적극적 평화가 자신이 추구하는 평화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 변화가 통일의 원동력
독일 유학시절 베를린 장벽 붕괴를 직접 목격했던 손 원장은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은 ‘북한 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통일은 동독 주민이 민족의 자유를 위해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북한 주민이 직접 자유와 민주주의·인권·복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때 통일의 문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가 “북한과의 접촉을 늘리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독이 찬란한 통일외교 정책을 펼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며 주변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기초한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죠. 우리 체제를 선진 민주국가로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참 모습을 전달하고 그들이 스스로 눈과 귀를 열어 자신의 체제를 평가하고 바깥 세계를 느끼면서 변화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 교류협력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지난 정부 시절 나왔던 소극적 의미의 평화를 염두에 둔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분단 고착화에 도움이 될 뿐이었다며 ‘분단 관리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류협력을 하면서 우리 남한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걸 보고도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면 통일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죠. 김정은 위원장에겐 노동당 간부들과 평양 시민을 합친 400만 명이 전부입니다. 그 400만 명과 일반 북한 주민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인민 전체를 먹여 살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대로 끌려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 폐기돼야
손 원장은 윤석열정부가 ‘북한 주민을 통한 북한 변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쪽에 의한 북한 주민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한 주민이 진실에 눈을 뜨고 그들의 인권·자유·민주주의·복지를 주장하게 하고 핵무기가 그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임을 깨닫게 하며 핵무기 없는 인간다운 삶과 체제 변화를 요구하도록 우리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예요. 결단과 행동은 북한 주민의 몫이죠. 그 연결 고리는 북한 민주화와 인권이에요. 정부와 여당이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야 합니다.”
손 원장은 한반도 모든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인권·복지를 누리는 그날까지 정부가 뚝심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정권처럼 해서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분단 고착의 ‘분단 부역자’로 방향을 잡을 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통일의 길을 걷는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국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목표를 정립해야죠. 원칙에 입각해 당당해질 때 상대는 약해져요. 대북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 발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북한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게 하는 데 둬야 해요. 통일정책의 목표는 대한민국과 함께하려는 북한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드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대북전단금지법’ 폐기가 필요합니다.”
◆손기웅 원장 프로필 △1959년 대구 출생 △1978년 대구대건고 졸업 △1982년 영남대 경제학 학사 △1984년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 1989년 독일 뮌헨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1992년 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 박사 △1993년 연세대 정외과 강사 △1994년 통일연구원 입사: 기획조정실장, 북한인권연구센터소장, 부원장 △2017년 제15대 통일연구원장 △2019년~현재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한국DMZ학회장, 중국 톈진외국어대 교수, 한·독 통일포럼 공동대표, DMZ유엔평화대학교 추진위원장 ▲주요 저서: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1·2’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통일, 온 길 갈 길’ ‘통일,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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