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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기간을 분기 1회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직접비와 간접비로 명확히 구분한다.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예치한 금액 또는 주식을 매도 후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용료율은 그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등과 ‘예탁금 이용료 합리화 T/F’를 구성·운영해 예탁금 이용료 관련 현황·개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지만 회사별로 직접비·간접비 구분기준이 달라 비용배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접비는 예금자보험료 등 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말하고 간접비는 감독분담금 등 예탁금 외에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앞으로는 비용을 산정할 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고 직접비는 비용에 전액 배분하고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분해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투협 규정은 예탁금 이용료율 변경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주기가 달랐고 시장금리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비용 배분방식·산정주기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투자자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 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0.5%p(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 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탁금 이용료율은 향후 증시상황 및 증권사별 기준변경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료율 산정 관련 심사위원회 등 내부통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증권사별로 달라 일부 증권사는 이용료율을 변경할 때 유관부서 심의절차 또는 대표이사 결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곤 했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보호 등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용료율 산정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표이사 결재(또는 사전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개선한다.
이용료율 공시방식도 구체화한다.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지만 회사별로 예탁금 종류·금액 등 공시방식이 다르고 이용료율 변동추이 등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해 앞으로는 홈페이지 공시화면을 예탁금 종류·금액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간별 추이를 추가하는 등 회사별로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제정과 관련해 현재 금투협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해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방식의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방식 개선으로 증권사별 이용료율 차이가 명확하게 비교·공시돼 증권사 간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은 이달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내달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증권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연말 시행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공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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