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4º
습도 80%
)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처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기관 간 상시 협업체계·정보공유를 대폭 강화하고 시장 감시·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역량을 한층 키워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사·수사 역량과 제반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사·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엄정히 재재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관계기관(금융위·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개편한다. 각 기관들이 단계적 역할을 수행하며 상시·체계적으로 협업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별도의 정보공유 시스템 없이 각 기관의 사건담당 부서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공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이에 앞으로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한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는 월 1회·실무협의체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기관별 시장 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현장조사 실시 여부 등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6월 가동된 조사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서다. 사건 상황에 맞게 기관별 필요한 기능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심리분석 자료·조사결과보고서 등 주요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시장감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능적인 신종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서 시장감시, 제보·풍문 수집 등으로 혐의를 인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도 단기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를 탐지하는 게 어렵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포상금의 재원을 금감원 예산에서 정부 예산으로 전환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포상금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도 개편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혐의적출 기준을 개선하고 장기 주가 상승·상위계좌 매수 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을 보완한다. 아울러 협의체를 통해 적출기준·심리방식·시장경보 제도 등을 업그레이드한다.
조기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SNS·온라인게시판·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탐문 등 오프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식이다. K-OTC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장경보 제도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우려 부문에 대한 기획·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시장조사 프로세스도 뜯어 고친다. 복합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다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가 모든 조사·감리를 끝낸 후 증선위에서 종합 심의해 제재를 내리도록 개선하는 식이다.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심리 업무를 통합해 효율화하고 금융위·금감원은 협의 하에 사건을 배정한다. 양 기관은 강제조사·현장조사 활용 확대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개편한다. 두 기관은 조사결과·최종조치내용을 거래소와 공유할 예정이다.
긴급·중대사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긴급중대사건의 주요상황을 사건초기부터 기관 간 적극 공유하고 조심협 또는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대응계획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협 논의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대응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한다. 금감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했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한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인력을 협의 후 확대한다.
금감원·거래소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낸 기관 부서에 보상(가점부여 등)을 부여하는 식이다. 우수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기관 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조사·수사 노하우 공유, 합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조사·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끝으로 엄정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전력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관계기관 간 세부 운영프로세스를 협의해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시행을 준비한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추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증권사 직원에 대한 조사정보 유출 금지 의무를 마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조사정보 유출 사실 발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정 제재를 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며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