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거 앞두고 폭포수 같은 ‘포퓰리즘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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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횡재세·공매도·메가서울 등 사례
1회용 선심성 자금 풀기보다 더 큰 해악 우려
빵 한 조각 더 주는 정상배들에 혹해선 안 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3 00:02:01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흔드는 해악이다. 정치인들이 본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내거는 정책으로서 재정 상태나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다. 그 폐해는 세대를 넘어 전가된다.

22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표만 된다면 경쟁하듯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 내고 있다. 과거엔 재난지원금 살포 같은 선심성 돈 풀기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새로운 방식의 포퓰리즘이 폭포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다수 의석인 168석을 앞세워 입법 포퓰리즘을 퍼붓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동계를 의식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가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 추진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반시장적 입법이라는 우려를 외면한 채 독주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도 총선용 ‘제도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적잖다. 현 정부는 공매도 정상화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하자 공매도 금지라는 정반대 카드를 꺼냈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 신인도는 타격을 입었다. 공론화 과정 없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메가 서울·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각종 현안을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공약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혈세 11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처럼 여야가 한통속이 돼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도 적지 않다. 의석에서 밀리는 여당은 정부를 압박해 제도를 고치고, 야당은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의석 수를 앞세워 법을 고치는 포퓰리즘 경쟁의 악순환이다.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은 빠르게 입법이 가능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기 어렵고 기존 법 조항과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야는 더 나아가 경제적 근거가 빈약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정당화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특별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포퓰리즘은 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일회성 돈 풀기보다 나라와 국민 삶을 훨씬 크게 해치는 더 나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를 떠나 이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에 재정을 밑도 끝도 없이 쏟아 부으면 민생만 힘들어지고, 국가부채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 한반도 주변 격랑의 국제정세와 여전히 경색된 남북관계, 고(高)환율·고금리로 대표되는 경제 현실에 위기감이 고조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1875조 원·공공부채는 1000조 원·기업 부채는 2200조 원 등 총 부채 5000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트코로나19 금리인상 시기에 그야말로 시한폭탄의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면이다. 외화내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처한 현주소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에서 깨어나길 촉구한다. 유권자도 빵 한 조각 더 던져 주는 정상배들에게 혹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선 안 된다.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거덜 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그리스·베네수엘라의 교훈을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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