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축 오피스텔 부실 건축 논란 속 준공허가도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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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자들 부실시공 불안감에 “건축물 안전진단 받기 전까지 입주불가”
고준호 경기도의원 행정기관 준공허가 문제점 지적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8 15:13:44

▲ 고준호(오른쪽) 경기도의원이 파주 운정 시축 오피스텔 부실건축과 준공허가 문제를 살피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파주시 운정HB하우스토리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부실건축 논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준공허가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최근 경기도청,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100여 명이 넘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현장을 다녀간 파주시 공무원도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남광토건이 시공한 파주시 운정HB하우스토리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준공허가 취소 요청 민원이 이날 경기도 감사담당관에 접수됐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입주 예정 주민들은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으로 건축물 안전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도저히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오피스텔은 파주시가 승인한 준공 허가로 이달 2일부터 입주 예정이었다.

입주민들은 운정HB하우스토리가 420실(지하 6층~지상 18층) 근린생활시설로, 준공 사전승인 전부터 공용부분 유리창의 파손, 지하 주차장의 물 고임, 천장 곰팡이, 흔들리는 난간·균열·누수 등으로 부실 건축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파주시에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 전에 부실시공 현장점검과 안전진단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에도 파주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검사도 없이 특별검사원의 서류상 사용승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이유로 ‘속전속결’ 준공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 관련 부서와 함께 파주시에 해당 오피스텔 사전승인 과정과 관련 행정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문처리기한 연장 요청에 의해 연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다가 뒤늦게 파주시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대답과 함께 혹시나 모를 민원 소송에 대비해야 하므로 일체의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련부서 담당자는 “해당 문제에 대한 관련 문서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요청하였으나 회신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은 없었다”며 시군 사무라 할지라도 기본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파주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준공 허가 이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나갔더라면 현장 상황을 보고 절대 사용승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입주민들의 요청대로 준공 허가를 연장하고라도 현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적극 행정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주민들은 입주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건축물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안전 예방을 위해 파주시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