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개정 같은 기본 ‘룰’도 정하지 못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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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기한 4월10일 지났음에도 미정
死票 없이 표 등가성 담보 선거법 개정 요청
선진 민주정당 위해 유권자에 공천권 넘겨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9 00:02:01

민의의 수렴 기회인 선거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적·국가적으로 의미가 크다. 지금 같은 정치 실종으로 대한민국이 퇴행하느냐, 방향을 전환해 미래를 향해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후보를 정하는 공천제도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럼 현 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하에 ‘사생아’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기상천외 발상으로 총선을 치른 후 구성된 21대 국회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의석 300석 중 180석이라는 절대 과반수를 차지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해 야당이 됐지만, 국회는 여소야대가 돼 민주당의 입법독주는 여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해 국회는 민생보다 정쟁을 위한 장이 되어 이전투구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저평가 속의 21대 국회는 아직도 내년 4월10일에 실시될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 같은 기본적인 경쟁 ‘룰’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에 의하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22대 총선이 내년 4월10일에 실시되므로 국회는 올해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했음에도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는 현역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첨예한 문제로서 매번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일 임박해서 졸속으로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적당히 맞춰 처리함으로써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총선기획단을 설치해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 되는 공천 절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공천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후보자 공천을 최대한 늦추면서 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선진국형 민주정당이 되려면 우선 공천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깜깜이 공천심사로 인한 하향식 공천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 공천 권한을 주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긍정 검토해야 한다.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해 대표성·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공천 개혁을 하려면 선거법을 개정해 현역 의원과 원외 및 신인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 마련·현역 프리미엄 제어를 위한 선거운동 방식의 개선·공직 후보자 선출 시기 법제화 등의 전제조건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

과제는 공천개혁은 여야 정당 간 합의하에 선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여야가 사사건건 갈등하면서 정쟁만 하고 있고,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진국형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획기적 희생과 용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때문에 22대 총선 후보자 공천 역시 ‘혹시나’ 했지만 21대 총선 같이 ‘역시나’로 끝날 것 같다. 이래선 안 된다. 여야는 한국의 선진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

차제에 표의 등가성을 담보하는 선거법 개정이 요청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며,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적잖다. 대안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