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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정권이 60년 대공수사권 노하우를 헌신짝처럼 갖다 버린 결과 증거수집이 가로막히면서 국가전복을 목표로 암약하다 붙잡힌 간첩이 버젓이 법관 회피 등 준법투쟁을 벌이며 사법권을 무력화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안통연·원장 윤봉한)과 21세기전략연구원·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공동 주최로 29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전직 요원 등 전문가들이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공 업무 방향’과 ‘국가안보 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세미나에선 북한의 공세적 무력 위협이 날로 점증하는데 안보 청정 국가를 만들기는커녕, 탈원전 정책처럼 60년 대공 수사 노하우마저 포기한 종북좌파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맹렬하게 이어졌다.
윤봉한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조선 혁명은 북한이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라는 대남혁명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선행전략에 해당한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은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성의 있는 조공’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첩 수사권이 경찰로 단일화됨으로써 초래되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대공정보조사의 활동 범위 및 방향과 한계를 파악해 대북 우월적 국가 대공 안보 체계의 구축과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몰지각한 안보 파괴 정책을 추구했고 국내에 암약 중인 간첩들 검거에 손을 놓아 지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해 정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게 했다”고 일갈했다.
김 원장은 이어 “각종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조성하고 간첩으로 검거된 자들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사법 투쟁을 전개하면서 재판을 기피하고 구속 만기일을 넘겨 보석 신청 등으로 석방되는 초유의 법 경시 풍조가 조성됐다”며 심각한 지경에 이른 안보 현실을 개탄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내년 1월1일부로 폐지되고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 수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며 “2020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곤 “국정원이 쌓은 전문성을 국수본(경찰국가수사본부)이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와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의 모임인 양지회 회장도 똑같은 우려를 전했다. 장종한 양지회 회장은 “국정원의 60여 년 간첩 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이 사장 될 위기에 처했다”며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부터 정보와 함께 핵심 업무였던 대공 수사권이 정쟁에 휩쓸려 종식을 맞게 된 것”이라고 통탄했다. 장 회장은 “간첩 수사를 하는 직원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간첩 수사든 해외정보든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전문성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간첩은 북한으로선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장기간 교육한 엘리트인데 우리 경찰 혼자서 이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또한 홍재성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회장은 “지난 정부는 패권 도전적 국제정세와 경제안보가 혼란스러운 현실을 도외시하고 다수당의 위력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라는 안보의 빗장을 폐지해 버렸다”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법치에 기반한 글로벌 주류국이 되기 위해 국가안보 기틀의 재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 1세션에선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인환 변호사가 발제하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이병순 인통연 수석연구원 등이 토론했다. 2세션은 양만식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황흥익 단국대 교수가 발제하고 이재윤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제1세션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우려되는 안보 누수와 북한 간첩단의 친북·반정부 여론 조성 전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정보기관은 장기적으로 정보수집 능력 자체도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는 도청이나 감청·통화내역·금융기관·인적사항 조회 등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압수수색 등 정보기관에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이 사라져 정보수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최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과 이곳 산하에 공작원을 양성하는 봉화 정치학원, 공작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개발하는 314 연락소 등에서 한국의 거리 또는 시설과 비슷한 ‘남조선 환경관’을 꾸며놓고 교육하고 있다”며 “외화벌이와 공작금 조달을 위한 ‘무역상사’도 운영해 뼛속까지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정예 요원 중에서 선발된 공작원들이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에 해박하다”고 주위를 환기했다.
남 교수는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간첩의 활동 행태를 간파하지 못한 대응책”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내년 총선 이후 국정원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 안보 수사에 공백을 메울 특별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이 수석연구원(박사)은 극복 방안에 대해 “‘국정원 내 대공 수사권 원상회복’과 국가안보수사청을 ‘국정원 외청’으로 설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 전략에 대해서는 “북한 대남공작 기관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로 우리 사회에 조성될 적화 전략의 ‘유리한 환경’을 이용할 것”이라며 “‘혁명적 정세’와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강도 높은 공작 도발을 전개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핵 무력을 앞세운 김정은 정권의 폭력적 대남정책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2세션은 ‘국가안보 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황흥익 단국대 교수는 “올해 초 연이어 검거돼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창원·제주·민노총간첩단 등 간첩 조직은 ‘민변’ 지원으로 소위 사법투쟁으로 재판을 지연했으며 구속 상태에서 석방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간첩들이 일반 형사 법정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악용해 방면되는 ‘재판 지연작전’은 심각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 교수는 “‘간첩단이 조직적으로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제는 재판부를 농락하는 수준에까지 이른 현실을 개탄한다“며 “조속히 사법부의 권위가 예전처럼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로 수사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명시된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즉시항고·재항고 등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법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외국은 국가안보 사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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