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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고발 단체들은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이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 구속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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