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위협 시대… 헌법에 ‘정보기본권’ 수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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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19일 개최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민·관 전문기관 ‘도약’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20 17:08:00

▲사이버안보연구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는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가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사이버안보법 집행을 위한 정책·제도·법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안보연구소가 점증하는 정보 불안정성 대비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응책을 강구했다. 공공·민간 영역 및 국가 간 경계가 무뎌지고 있는 안보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사이버 침해 및 공격요인을 억누르기 위해 법 규정과 제도 정비를 첫걸음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은 것이다.

사이버안보연구소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열고 사이버 위협에 대항한 국가적 차원의 법규 제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는 정경두 대표의 개회사와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및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원태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 대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핵무기급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첨단기술 유출되거나 SOC 인프라가 마비될 수도 있으나, 무력 충돌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정경두 사이버안보연구소 대표.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그는 “초연결 기반 사회에 국가 전산망이 무너지면 모든 게 도미노처럼 붕괴할 것”이라며 “초 연결사회에 대비한 심도 있는 보완책 마련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2016년부터 국가사이버제도안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시도해왔으나, 현재 결실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AI 빅데이터와 ICT 사업등 우리 사회를 이끄는 4차산업 혁명을 대비해 여야가 정파를 넘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안보연구소는 창립이래 짧은 시간 동안 사이버 안보 중요성을 알리며 유관부처 실무자와 협업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전문 민·관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국가테러 연구와 안보 역량 강화 방안을 위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보고서 및 세미나도 계속해서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원장은 “사이버 안보전략은 디지털노마드 시대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안보전략이 될 것”이라며 “사이버 안보협력전달체를 새로 꾸리고 입법방향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알렉산더 퀴논(Alexander Quignon) 사이버안보연구소 정보위원은 북한의 사이버위협과 주변국 사이버테러 네트워크에 대해 강연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어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사이버안보와 정보헌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알렉산더 퀴논(Alexander Quignon) 사이버안보연구소 정보위원은 ‘대한민국과 주변국-사이버공격 사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강연에서 헌법 내 ‘정보기본권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본 지성우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전 지구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인권’과 ‘정보기본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헌법적 연구를 통해 체계적 정립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독자적 정보 기본권 규정 가능성’ ‘인터넷자유·사이버안보권 기본권 성립 가능성’ 등을 구체화했다.

‘가짜뉴스’대응을 위해 “현행법상 타인의 권리 침해와 가짜뉴스 매개자 책임 강화 등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민사책임의 확대 등 법제도 보완을 역설했다. 퀴논(Alexander Quignon) 정보위원은 한국에 주변국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선전물·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북한 해킹그룹은 여러 프로필을 만들고 SNS 활동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보를 해킹하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해 패널 토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패널토의는 건국대 석재왕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보·김도승 목포대 교수·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진 사이버안보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동균 연구위원이 ‘사이버안보법 입법화를 위한 한계, 극복방안-독일 입법권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임종인 대통령 사이버특보가 ‘국제 사회에서 보는 대한민국 IT 기술의 위상과 안보’ 김도승 부회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안)에서의 정보 교육과 면책의 범위’ 박명희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사이버안보기본법(안) 입법 연혁과 한계, 극복 방안’ 이진 소장은 ‘사이버안보기본법(안)에서 본 기술적 관점의 대안’로 각각 주제 발표와 토론을 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