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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전략 책사로 불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한 직후 이뤄진 방한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증액,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을 둘러싼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서울에 머물며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면담을 갖는다. 방한 직전 미 국방부는 34쪽 분량의 ‘2026 국방전략(NDS)’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해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을 군사 전략 차원에서 구체화한 문서다.
이번 NDS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미 본토 방위 강화 △동맹국의 방위 책임 및 부담 확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 아래서도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명시하며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콜비 차관의 방한은 한미 간 역할 분담 조정과 전작권 전환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하며, 현재는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올해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한국의 국방비 증액 기조도 직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안보·통상 협의 과정에서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맹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미 국방전략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콜비 차관의 기존 인식이 이번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지휘부가 최근 ‘병력 규모보다 능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과 구조 조정 문제를 둘러싼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방한 일정을 마친 콜비 차관은 일본으로 이동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본격 가동되는 국면에서, 이번 방한은 한국이 한미동맹 내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부담의 윤곽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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