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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외부 회계법인 간 평가금액 차이가 무려 2000억 원 이상 났다는 한수원 회계 간부의 첫 법정 증언이 나왔다. 탈원전반대시민단체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루된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단장 강창호) 등 문 정권의 의도적 원전 생태계 파괴 의혹 규명을 촉구해 온 단체들은 12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1심의 4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2018년 당시 한수원 회계 부서 간부 직원이 이같이 법정 증언했다고 13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증인은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한 금액과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보고서 금액은 2000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월성원전의 경제성 조작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금액 차이가 한수원 관계자의 증언으로 공개되기는 처음이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멀쩡한 월성1호기를 산업부와 정재훈의 공작으로 경제성이 2000억 원 이상 축소된 경제성 평가보고서가 생산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언”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정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다른 피고인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한편 원자력 업계에선 문 정부의 경제성 조작으로 한수원이 최소 1조5000억 원가량의 판매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총 22조9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제성 조작 보고서가 나온 이후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은 백지화됐고 고리 1호기 등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되는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잇따랐다. 앞서 지난해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신내림 공무원’ 3명에겐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강창호 단장은 “한수원 현직 직원이 재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라며 “당시 월성원전 가치가 조작으로 2000억 원에서 0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는 산자부 전 직원, 즉 백운규 일당 측에 증인이 나와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졌으나 이번 증언은 당시 담당자인 현직 한수원 관계자가 증언한 것”이라고 신빙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재판에는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외에도 사실과과학네트워크·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에너지흥사단·행동하는자유시민·대전태극연합·건국우남회·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조작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법과 원칙에 기반한 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부당한 사안은 추가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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