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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매출이 겨우 3653억 원?… 조세회피 여전
네이버·카카오보다 법인세 규모 작아… 실제로는 4000억 원대 법인세 예상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 인상폭 다른 국가의 2~3배… 3225억 원 추가 수익 추정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11:18:40
▲ 이전부터 지적을 받았던 구글의 조세회피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카이데일리
 
이전부터 지적을 받았던 구글의 조세회피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글이 매출 축소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수천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 2023년 매출은 3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 원으로 0.9% 증가했다.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
 
구글코리아 매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545억 원) △연구개발용역 수익(627억 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422억 원) △하드웨어 수익(5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사 매출의 82.8%인 3025억 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돼 있다.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위치한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나라다.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김영식 의원실이 제시한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의 구글 매출 및 법인세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억 원이고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69억 원의 26배에 달했다.
 
구글은 지난해 5월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으나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글은 지난해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43% 인상하며 국내에서의 연간 3225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2023년 유튜브 요금 인상폭(8%~17%)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조세회피·인앱결제 강제 등이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로 전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억 달러(약 910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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