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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 韓國기업 ‘부담’
反인권·환경훼손 기업 EU 수출 제재… 대응책 필요
내달 이사회 최종 승인 후 관보 게재 뒤 발효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5 15:24:33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연합
 
유럽 의회가 24(현지시간) 유럽연합(EU)공급망실사지침(CSDDD)’을 가결했다. 이 법은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인권 보호 의무를 부과한다. 유럽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라 기민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본회의가 열렸고 CSDDD는 찬성374·반대235·기권19표로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내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된다. 반대표가 적지 않음은 각국이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입법 절차가 크게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기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있었다. 지난달 27개국 대사급 회의에서 잠정 승인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발효 시 27개국은 2년 이내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된다.
 
CSDDDEU 집행위원회가 2022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지난해 12월 이사회·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지난달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의회 승인이 이뤄지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EU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전 세계 매출액 45000만 유로 이상,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 45000만 유로(6611억 원)를 초과할 경우 실사 의무를 진다
 
적용 대상 기업들로선 공급망 내 인권·환경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완화 조치를 하는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대응책을 내야 할 상황이다. 또 노동조합이나 관련 시민단체가 이용 가능한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매겨진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다. 일부 회원국에선 과징금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최대 매출액이 발생한 국가의 법 적용을 받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CSDDD를 둘러싸고 EU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커 입법 내용을 여러번 수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이 과정에서 대상기업의 범위가 초안(매출 15000만 유로 이상 기업)보다 대폭 감소해 인권·환경 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한편 정부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202212)’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02212)’ 등 대책을 고민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및 각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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