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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의 민심군심(民心軍心)] 5·18조사위 최종보고서 정부 공식문서 채택 중지 탄원서
제척 대상자가 작성한 5·18진상규명조사위의 최종보고서는 무효
‘진상규명불능’ 명기한 보고서는 정부 공식 문서로 인정될 수 없음
尹대통령은 5·18최종보고서에 서명하지 말고 재조사를 지시해야
박필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6-23 18:50:10
▲ 박필규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예)육군중령
윤석열 대통령님
 
()도 다스리기 어려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는 정치가 제주4.3을 비롯한 대한민국 안보 역사에 개입하여 실추시킨 국군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설립된 국방부 산하 등록단체입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최종보고서에 위헌적 요소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고()하고 5·18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정부 공식 문서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이 직접 나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중의 하나가 5·18니다. 5·18은 분명 비극이고 참극이기에 광주시민의 트라우마와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5·18은 역사 해석에 따라 이해관계가 현저하게 달라지기에 국가 차원에서 통찰하고 5·18의 정치적 성격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1세대 5·18
 
5·18의 비극은 12.12 이후 혼란이 가중되어 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김대중 지지 세력과 광주의 시민군이 출처 불명의 유언비어에 이성을 잃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송국을 불태우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로 무장하고, 교도소를 공격하고 계엄군에 저항한 행위에 1981123일 대법원은 비민주적 폭력과 폭동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고 엄격한 국가 정의는 19876.29 선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치가 개입된 2세대 5·18
 
김영삼(YS) 정권 시절 비민주적 폭력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했습니다. 이는 YS의 비자금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치권력과 안기부·정권의 시녀가 된 사법부가 가담하여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19951214대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1997417일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포함한 13명에 대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징역 36월부터 사형에 이르는 유죄 판결로 1981년의 대법원 원심을 깨고 5·18의 진실과 5공 세력을 정치적 판결로 함께 묻어 버렸습니다.
 
신앙과 성역이 되어 버린 3세대 5·18
 
19971215대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98년 기준 4296명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고, 이후 5·18은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진실을 밝히려는 진영 간의 거대한 역사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2015년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군사전문가는 북한 특수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2020년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문서에는 5·18폭동은 공산주의자인 간첩과 김대중의 추종자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후 5·1812.12 이후 극도의 혼란을 남침 기회로 본 북한에 의한 도시 게릴라전이라 규정하는 자유 우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5·18민주화운동의 성역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한 문재인 정권은 201912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21대 국회는 202012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정하였으며 문 정권은 202115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5·18 관련 대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발족한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는 4년간 519억 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1만여 쪽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5·18단체로부터도 진실 규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듣자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포함한 장군 4명과 연대장 2·실무자 8명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올 612일 고발했고, 최웅 전 11공수여단장은 고발에 충격을 받았는지 621일 별세했습니다.
 
한편 YS 정권의 권영해(87) 전 안기부장은 최근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을 우리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함으로써 5·18최종보고서에 들어간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은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지며 5·18조사위의 직무 유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은 북한군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5·18의 역사를 바로 잡는 4세대 5·18통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5·18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왜곡으로 고착시키는 역사 전쟁의 패자가 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 5·18조사위의 최종보고서에 서명하게 되면 정부 공식 문서로서 자격을 갖추고 5·18 헌법전문 수록의 근거로 인용되며 5·18 성역의 역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5·18조사위의 최종 보고를 받더라도 서명으로 정부 공식 문서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제척 대상자가 만든 보고서는 정부 공식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제척 대상자가 각각의 사건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권한이 없음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선태 위원장은 5·18 기획·가담자이면서 5·18유공자이기에 제척 대상자이며, 제척 대상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조사위가 5·18 관련 국가 문서와 해외 자료를 분석하고도 북한 군() 개입이 없었다고 최종보고서에 명시한 것은 대(對)국민 사기이며 직무 유기입니다. 대국민 허위보고서를 주도한 송선태는 국가 역사 교란의 죄를 물어 국격의 존엄함을 세워야 합니다.
 
, 진상규명 불능을 명기한 보고서는 정부 공식 문서가 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남은 모든 정부 공식 문서는 온전한 보고서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명확할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하여 보고서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5·18 최종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북한군 개입 규명을 포함한 6개 과제를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했습니다. 진상규명 불능을 명기한 보고서에 서명한다면 역사 교란을 용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척 대상자가 아닌 조사위원으로 위원회를 재편성하여 북한군 개입 관련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군을 학살자로 매도한 보고서에 서명한다면 군을 통솔할 수 없습니다.
 
5·18조사위는 5·18 당시 군에 의한 피해자·증거가 없는데 의혹만 부풀려 진실을 왜곡하고, 5·18계엄군을 학살자로 표기하여 대다수 예비역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7인의 계엄 군경(軍警) 전사자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국가전복 세력을 진압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했는데, 4년간 활동한 5·18조사위는 계엄군을 또 학살자로 규정하고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있게 한 6·25 참전자와 5·18 당시 피 흘린 군복의 계엄군이 갖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5·18은 평범한 광주시민과 적과 합세한 반국가 세력을 분리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한 군을 학살자로 매도한다면 캐스퍼 와인버거더넥스트 워시나리오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책에는 북한 특수군이 유언비어에 속아서 흥분한 시민 속에 숨어서 도시게릴라전으로 후방을 교란하는 전쟁 시나리오가 언급돼 있습니다. 5·18처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국가를 지키고자 출동한 군(軍)에게 억울한 누명이 씌워진다면 과연 이 출동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YS 정권의 권영해 전 국방장관의 북한군 개입 폭로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이 옳았음이 밝혀졌기에 지 박사를 바로 사면조치하실 것을 건의합니다. 작년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소수의견을 내도록 주문한 한기호 의원과 북한군 개입 규명 없이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할 수 없다고 소신 발언한 성일종 의원과 5·18조사위의 63이라는 불리한 의사결정 구도에서 소수의견을 남긴 3명의 조사위원을 불러서 격려하며, 아직도 다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은밀한 비밀도 함께 경청하시길 청원하고 탄원합니다.
 
민심과 군심은 5·18 문제에 대해 좌우의 진영 대결이 아닌 양심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 규명을 바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근본적인 5·18의 모순과 갈등을 통치 차원에서 해결하여 진정한 대국민 화합을 이룬 5·18 솔로몬으로 기록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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