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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는 근간이다. 이들은 최전선 골목상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획일화된 박리다매식 사업 진출을 비롯해 상권 탈취·규제·세상의 편견 등 각종 위협으로 쉼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에서 경청할 수 있는 특별기획 시리즈 ‘내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다’를 마련했다.
고물가·고금리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의점업종은 최저시급도 벌지 못하는 점주가 수두룩하다. 편의점 점주의 목소리를 일선 현장에서 대변하고 점주의 권리를 지켜 주고 있는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 봤다.
최저임금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
“가맹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60시간을 일하면 4대 보험을 내 줘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플러스 주휴수당 20%·4대 보험 9% 이렇게 29%가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9860원이면 주휴수당·4대보험까지 하면 거의 1만3000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7000원일 때 9%와 1만 원일 때 9%는 부담하는 금액이 다르죠. 업주의 부담이 더 커지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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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절반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 편의점 점주들 중 수익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점주가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점주는 부부가 낮 타임과 밤 타임으로 일하는데 하루 14시간 정도 일해서 버는 돈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쳐요. 사실 자영업자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자영업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치킨집·카페·편의점이 많은 이유는 정년퇴직하고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데 있는 거죠. 편의점 업종도 40·50대가 창업을 많이 해요.”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인건비’예요. 전국 편의점 하루 매출이 평균 17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본사와 계약에 따라서 이익을 나누고 폐기 상품 비용과 카드수수료를 빼면 한 달에 영업수익으로 평균 9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이 중에서 △전기세 평균 90만 원 △월세 175만 원 △4대 보험료 40만 원 제하고 나면 595만 원이 남아요. 이걸 시급으로 계산하면 8264원 정도밖에 안 되는게 현실이에요.”
계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편의점주가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12시간을 쪼개기로 시급 9860원을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총 인건비로 355만 원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생과 동일 시간을 근무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은 240만 원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나홀로 사장을 가리키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7만 명으로 지난해 8월에 견주어 3만4000명 늘었으며 2008년(455만8000명)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4000명으로 5만9000명 늘었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서 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은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해요. 그러나 편의점은 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은 법에 명시된 대로 구분해서 임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 △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카드 결제가 90%… 편의점주 수수료 부분 수정 필요
“6년 전에는 카드 결제 비중이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90%가 넘어요. 20년 전에는 카드수수료로 한 달에 10만~15만 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카드수수료는 결제된 금액에서 1.5%를 가져가는데, 삼성페이·카카오페이는 2%로 수수료가 더 높아요. 평균적으로 1.78%가 카드수수료 비용으로 나가죠.”
편의점 업종은 연간 매출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25%, 3억 원 미만이면 0.5%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계 회장은 5억 원 매출에서 담배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담배에 붙는 세금을 포함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건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담배 한 갑이 4500원인데 대부분이 세금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득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연초안정화기금 5원 등 총 세금이 3323.4원이 붙어요. 편의점과 슈퍼 등 담배소매인의 마진율은 약 9%로 405원이에요. 나머지 772원은 제조의 몫이에요. 문제는 편의점주가 45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편의점주가 정부의 세금을 걷어 주고 있는 셈인데 담배 가격 4500원에 세금을 부과하니 억울하죠.”
이에 더해 이 세금이 매출로 잡힌다는 것도 문제다. 국세청 매출 집계 시 부가세는 제외되는 것과 달리 담배에 붙은 세금은 오롯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할 경우와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1만 원을 충전한다면 점주 수익은 64원이에요. 고객이 충전한 1만 원을 점포 매출로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렇게 허수로 잡힌 매출로 인해 편의점주들이 카드수수료 부분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점포당 하루 150갑, 연간 5만500갑을 판매할 경우 담배에 포함되는 연간 조세 및 부담금은 1억5800만 원으로 이 부분이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에요. 카드수수료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세금 부분으로 인한 과매출을 총매출에서 제외하는 등 가맹점주가 최저임금이 올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 회장은 편의점주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븐일레븐 신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매년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면 명함을 놔눠 주면서 본사가 갑질을 하거나 처음 약속과 다르게 계약 내용이 바뀌는 등 부당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해요. 제가 가맹점주들 대신해서 싸워 주겠다고 꼭 말해 줍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으로서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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