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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면죄부’ 줬는데… 전공의는 복귀 ‘시큰둥’
의료 공백 최소화 위해 행정처분 과감하게 철회
15일까지 복귀·사직처리 안 되면 내년 정원 감축
전공의들 처벌 면제는 의미없어… 정부사과가 우선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9 17:45:47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에서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사불패사례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 등 면죄부를 준 가운데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병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수련병원이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분이라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처분 중단이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해 다시 위법행위를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철회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경우 ‘1년 내 동일 과목·연차로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25년도 전공의 정원(TO)을 감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들에는 불이익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은 당초 정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으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한수순이라 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서울의 ‘빅5’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다 사직서를 낸 한 전공의는 전공의들은 대부분 심드렁한 편이라고 정부 조치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며 우리한테 크게 와닿는 건 없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정부의 사과라고 했다.
 
레지던트 3년 차로 수련했던 또 다른 전공의도 대화 시작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화해를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며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사과 없이는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 이어 사직서 제출과 집단 휴진 등으로 정부에 맞선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복귀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5’ 병원의 한 교수는 무리한 의대 증원, 전문가들과 상의 없이 복지부 마음대로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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