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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는 ‘탄핵몰이’ 나서는데… 당권 투쟁 늪에 빠진 與
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안건 심의… 대통령 거부건 건의
민주 19·26일 채 상병·金여사 청문회… 尹탄핵 정지 작업
국힘 ‘문자파동’ 법적 대응까지 언급… 집안싸움 끝 안 보여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9 19:05:17
▲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은 잇따른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며 ‘대통령 탄핵’ 정지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심대응 대신 법적대응 경고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당원·지지층 비판이 고조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5월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내용도 채 상병 사건 및 이에 파생된 관련 사안을 특검이 모두 수사토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기존 문제점들에 더해 ‘(대통령의)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 간주로 규정’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 행사’ 등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 수사 대상·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9일 채 상병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등을 두고 ‘윗선 외압’이 있었다는 식으로 청문회를 통해 여론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26일에는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김건희 여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국민동의청원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청문회를 ‘대통령 탄핵’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채 상병 사건·김 여사 의혹을 부각한 뒤 ‘이래서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참여자는 13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한 유튜브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상식을 무너뜨린 대통령·정부·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이 흉흉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몰락의 길만 남는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정지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권을 둘러싸고 친윤·반윤으로 나뉘어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9일에도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김 여사 문자메시지 무시 의혹을 두고 법적대응까지 언급하며 갈등을 빚었다. 9일 조정훈 의원은 한 후보가 김 여사 사과 표명 의사를 수용했다면 총선에서 20석은 더 건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친 한동훈)계 장동혁 의원은 친윤·원희룡캠프가 문자 파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은 자신이 김 여사 문자를 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전투구식 상호비방이 나오고 있어 당원·국민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 등) 전당대회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며 단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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