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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김건희·최은순 모녀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북한 하명 탄핵’을 주장하면서 맹렬히 맞섰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윤석열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긴급기자회견에서 법사위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을 단독 의결한 것을 강력히 성토했다. 그는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거론하면서 “김여정 하명에 복종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여정은 8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자 수 100만 돌파를 언급하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란 자가 대한민국 운명을 칠성판(고문도구)에 올려놨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튿날인 9일 전체회의에서 19·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19일은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입법청문회이며 26일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청문회다. 증인은 총 39명으로 19일 청문회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시단장 등이 채택됐다. 26일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청원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 명의 탄핵청원이 있었는데 그 때는 청문회를 안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민주당 위원들 찬성으로 탄핵 청문회 안건은 처리됐다.
추 원내대표는 “(청문회 실시 단독 의결은) 한마디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분열 망동”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마치 김여정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 (담화) 하루 만에 탄핵청원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는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김 여사 등 증인들은 청문회) 출석 의무가 없다”며 “만약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에 의하면 △증인 출석의무 △불출석 시 동행명령 △국회모욕죄 고발은 국회 안건심의 또는 국정조사·국정감사로만 국한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불출석죄 등으로 김 여사 등을 고발할 가능성은 있다. 정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시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용산’에 대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입장은 엇갈린다. 9일 TV조선에서 진행된 1차 TV토론에서 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한동훈 후보는 차별화에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차별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나 후보는 “대통령 성공 없이는 재집권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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