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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활

박미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1 15:32:17

▲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선 전까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에 다시 불이 지펴진 셈이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미나 기자 mina092@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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