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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본인 확인 시스템의 안정성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7월에 실시하는 정기 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대규모 해킹과 관련해 본인 확인 시스템 이상 여부를 점검하고 시스템 내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 들여다 보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현재까지 개인 정보 탈취 등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방통위는 추가 피해 발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불법 스팸 신고량 추이와 신고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유심 재고 알림이나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미끼로 한 피싱·스미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에도 불법 스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요시 관계 부처와 민간 사업자 등이 포함된 불법 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덧붙여 판촉 과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장은 유심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는 SK텔리콤 신규 고객에게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격적인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월 연휴를 맞아 일부 휴대전화 매장에서 과도한 판촉 경쟁과 불법 유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불법 판촉 행위 적발 시에는 과징금·과태료 처분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 방법과 스팸 문자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시장 감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보안 인식을 향상시켜 개인 정보 유출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특히 취약 계층 대상으로 온라인 피해 365 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 지원도 병행한다.
이진숙 방통 위원장은 “유심 해킹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동 통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 계층 보호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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