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화폐 확대·주 4.5일제”… 金 “규제 완화·주 52시간제 개선”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노동·경제 공약 견해 차… “노동자 중심 vs 규제완화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화폐 확대 vs 공과금 감면 등 지원’
‘AI 3대 강국’에는 같은 목소리… 100조 투자·인재 양성 등 투자 약속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3 11:53:21

▲ 노동·경제·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서로 상반된 방향의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노동·경제와 소상공인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동자 중심과 기업 규제 완화 중심 △근로시간 감축과 확대 △지역화폐 사용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및 주 4.5일제 도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등을 내걸었고, 김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 52시간제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개정을 약속한 노동조합법 2·3조는 통상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이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다.

2015년 처음 발의돼 민주당 주도로 두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규모 손해배상을 막으면 파업이 쉽게 남발될 수 있다는 점과 개정안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함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이 후보는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등록 전부터 이를 공언해 온 그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하기 위한 소비 촉진 정책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꾸준히 확대를 주장해 온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워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반영한 추가경졍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것이다. 효과도 불확실한 비효율적인 지역화폐에 재원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며 항의한 바 있다.

반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선두에 내건 김 후보는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설득해 120만 평 규모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전했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부담금을 줄이는 혜택을 주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 또한 김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노사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반도체특별법을 옹호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나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에 “속도에서 앞서지 않으면 후발 주자와 격차를 유지할 수 없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뿐 아닌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의 확대 또한 검토했던 김 후보는 취임 즉시 이를 추진할 것을 공표했다.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없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방책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현재 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조정할 것을 약속했고, 공과금·전기료 등 부담 경감과 소상공인 매장 사용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등의 공약 또한 내걸었다.

한편, 두 후보는 모두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거는 등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다.

이 후보는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과 함께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제시했고, 김 후보 또한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 합동 펀드 100조 조성·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의 정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대선 #김문수 #이재명 #노동 #경제 #공약 #정책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