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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대법관 및 판사들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와 선고를 통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 및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총 16명이 채택됐다.
다만 이들은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법원 외부의 질의에 응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서 판결에 관해 발언하면 그것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국정감사·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및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하다.
또한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소부 선고 전날에는 대법관들이 모여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는 등 종일 합의를 열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불출석 방침에 민주당 측은 지적과 함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처리를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별검사(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13명은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사법농단 수사의 필요성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 총 14명의 정원을 대폭 늘려 대법관 수를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현행법 68조 중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 통과될 경우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며,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돼 사실상 ‘4심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판결에 관해 엇갈린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한 게 잘못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를 강조해온 기존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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