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특검법 발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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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법원 내부망서 ‘조희대 책임론’
14일 청문회 열고, 탄핵론까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8 00:00:00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8일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결정으로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는 “조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하며, 책임자가 물러나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판사들의 실명 사퇴 촉구와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사퇴하는 것만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공식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8일)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류됐다고 보도되지만 그렇지 않다”며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말해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출석도 예정돼 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사건만 왜 신속 재판으로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는지 등의 국민적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혀,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의혹 규명의 자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발 방침과 함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사태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비판과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요구까지 나오는 등 법원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판사도 “이러고도 대법관인가”라고도 했다.

한편,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이 후보는 13·27일에 재판 일정이 잡힌 대장동 개발 의혹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와 20일 공판이 예정된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며 모두 대선이 이후인 다음달로 연기됐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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