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공수사권 복원·간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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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좌파 정부가 국정원 약화” 강도 높게 비판
공안 검사 경험 안보 강화, 국정원 살릴 것
북한 넘어 '외국 간첩' 수사, 간첩법 제정 공약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4 11:13:13

▲ 14일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가 국정원 앞에서 핵심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황교안 캠프 제공.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북한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평시에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정보전을 벌이는 국가의 신경망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1961년 창설 이후 간첩과 반국가 세력을 색출하는 최일선에서 대공수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국가 산업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주장은 급변하는 국가 안보 환경 속에서 간첩 및 반국가 세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 역량과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문재인정부 당시 대공수사권이 경찰이 넘어감에 따라 국정원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과 독보적인 정보 네트워크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역대 ‘좌파 정부’들이 국정원을 약화시키고 본연의 임무를 훼손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황 후보는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휴민트 요원 등이 대거 숙청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간첩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국정원장이 경질당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을 ‘결정적 반역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문 정부에서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를 원훈에 사용하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등 국정원의 자긍심에 치욕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는 자신이 공안 검사 및 법무부장관 시절 반국가 세력 척결 과정에서 국정원과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답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시켜 본연의 임무와 자긍심을 되찾게 함으로써, 남파 간첩 및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 척결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간첩법을 제정해 국정원이 북한뿐 아니라 외국에서 활동하는 간첩들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정보망을 갖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과 방첩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이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황 후보는 “역대 좌파 정부가 망쳐놓은 국정원의 업무 정상화를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며 안보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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