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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대리투표 시도, 투표함 속 이전 총선 투표용지 발견, 유권자의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선거로 볼 수 없다”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저항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시도한 선거사무원, 투표용지를 외부로 들고 나간 ‘외출 투표’, 그리고 김포·부천 투표함에서 과거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각종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선관위는 해명을 내놨지만, 유권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참관인에게 적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즉시 기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밖으로 용지를 들고 나가는 ‘외출 투표’ 사례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투표소를 벗어난 시민들이 발견됐으며, 심지어 외부에서 식사 후 2차 신분 확인 없이 다시 투표소에 들어온 유권자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30일에는 경기 김포시와 부천시의 투표함에서 지난해 제22대 총선 투표용지가 각각 1장씩 발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3년 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쇼핑백 투표’로 국제적 비판을 받았던 선관위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유사한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소수의 선거인이 대기 줄에서 이탈하는 등 대기 중인 선거인에 대한 통제가 완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단순한 착오나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적 불신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신성한 한 표가 존중받지 못할 때,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물론 전체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불신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밤, 경남 하동군 선관위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건물 2층 발코니에 침입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명백한 범법 행위지만, 반복적으로 선관위가 자초한 불신이 이러한 극단적 행동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감시 활동과 집회, 온라인 인증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서 실시간 촬영 및 중계 활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SNS에서는 ‘#내한표감시중’, ‘#선관위못믿겠다’ 등의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저항 움직임도 포착됐다. 일부 채널은 “사전투표는 조작됐다”며 본선거 보이콧이나 무효표 투표를 유도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한 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선거는 무너진다”며 “선관위는 해명보다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 앞 보이콧 기자회견 등을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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