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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사립대학의 재정위기와 폐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후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조치 및 경영자문 제공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에 원안이 반영되는 형태로 통과됐다. 특히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4년제 11개교, 전문대 6개교, 대학원대 3개교 등 총 20곳이다. 이 중 18곳이 수도권 외 지역 대학으로 지방 사립대의 구조적 위기를 반영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은 위기 징후를 조기에 진단받고 재정 및 경영 자문, 구조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과 교직원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 붕괴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영 의원은 “지역 사립대의 붕괴는 해당 지역의 청년 유출과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는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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