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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 1일 1차 집행이 실패한 데 이어, 체포 기한 만료 전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기본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다”며 “윤 전 대통령도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출석을 거부하던 최순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방식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최대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체포 집행 원칙은 변함없다”며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 자정까지다.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더위 때문에 수의를 벗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수의 착용 여부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가 보기엔 단순히 더위를 식히기 위한 게 아니었고, 분명히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은 특검팀이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으로 촬영했다. 문 특검보는 “처음 독방에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고, 우리는 ‘위법 시비 방지를 위한 채증용’이라고 설명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위력을 행사하며 체포를 방해할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기록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문홍주 특검보는 2017년 최순실(현 최서원) 씨가 체포돼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하던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겨냥했다. 그는 “최순실이 강제로 끌려가며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이를 지켜보던 청소 아주머니가 ‘염병하네’라고 세 차례 소리쳤던 장면을 윤 전 대통령도 기억할 것”이라며 “그때 지휘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현재 태도는 법치주의에 위배되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낸 수사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재집행 가능성 자체는 명확히 열어두고 있다. 문 특검보는 “오늘(4일)은 집행하지 않는다. 다만 7일 전에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불응하면 재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수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복합적 의혹들과 맞물려 있어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따라 수사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의 착용 거부는 사실이 아니며, 체온 조절 목적이었다”면서 특검의 발표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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