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신규영업 중단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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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위험·이용자 피해 우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강력조치 예고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9 14:27:47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행정지도을 실시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각 가상자산거래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여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추가 가상자산을 빌리는 구조다. 일부 거래소는 이를 통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법적 검토 필요성과 이용자 보호 장치 미흡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A사의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달간 약 2만7600명 중 13%인 3635명이 강제청산을 경험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타났다. 또한 A사와 B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대여 서비스 개시 직후 대규모 매도세로 시세 이례적으로 하락이 유발되는 등 시장 질서 훼손 사례가 보고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재 수만명의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활용 중인 상황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 또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이번 행정지적 조치의 배경이 됐다.

행정지도는 금일(19일) 부터 기존 서비스에 대한 계약 연장이나 상환은 허용하되 신규영업은 전면 중단토록 했다. 향후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무시하고 신규영업을 계속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직접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검 계획과 후속 조치도 예고됐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마련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적격성 평가, 담보 및 증거금 기준, 위험 고지 의무, 정보 제공의 투명성 등 핵심 항목을 포함해 시장 전반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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