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적용범위 축소 배임제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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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임죄 적용 범위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 가혹”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죄를 묻지 않는 제도 개선 요구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2 12:00:39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우리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가혹한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며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먼저 현행 배임죄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 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법률상 책임이 있는 사람 등 배임죄 주체를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배임 행위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당한 경영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하고 심지어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문제가 있다.

경총은 배임 행위의 범위를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임무를 위배한 경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손해의 개념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율은 14.8%로 전체 사건 평균 기소율(39.1%)보다 현저히 낮아 배임죄 고소·고발이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

배임죄 처벌 또한 특경법상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이다. 경총은 해외 주요국의 배임죄 형량이 한국보다 낮은 것을 지적하며 과도한 형량이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 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음에도 개선이 되지 못했던 문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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