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일제히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9월 내 처리”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국회·정당

김병기 “당론으로 발의, 신속 처리할 것”
“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 준비중”
정청래 “수사·기소분리, 당정대 이견없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02 13:54:31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틀째인 2일 3대(언론·사법·검찰) 개혁입법의 신속하고 과감한 추진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9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위원회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대통령실 의견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사법 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언론 개혁, 가짜 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3대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선 특검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 조사,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재발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반발과 관련해 “여러 갈등과 어려움도 따를 것이 분명하다. 대여 전쟁을 선포한 국힘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며 “타협할 일은 타협하되, 국정 발목잡기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당정 갈등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거냐? 법무부에 둘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