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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영종국제도시)이 제3연륙교 무료화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손실보전금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종국제학교 무산과 재정투입 논란, 미단시티 개발 침체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지난달 2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전격 결정한 행정을 환영했다.
신 의원은 “영종 주민의 통행료 무료는 오랜 숙원이었다. 영종과 청라 주민에게 횟수 제한 없는 무료 통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천시민 전체로 혜택을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1조 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민자사업자에게 인천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3연륙교 명칭 문제와 남은 행정 절차에 대해 직권 결정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무산된 해로우 스쿨 유치 과정과 영종국제학교 재정투입 문제를 언급했다.
신 의원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과 단순 업무체결(MOU)만으로는 수천억 원의 재정투입은 문제다”라고 거론했다.
특히 “영종국제학교 바르게설립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공모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쟁을 목적으로 행정을 훼방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진위 대표들이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배경이 의심된다. 시 대변인실이 이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국제학교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사업이 좌초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단시티 문제에 대해서는 푸리자키노 사업 무산 이후 개발이 침체되고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주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광 활성화 사업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용유 도시개발사업 보류 사안에 대해 주민 비대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 도시공사 차원의 명확한 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 “영종국제도시 13만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역 현안이 정치적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종국제학교 재정투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송도 국제학교 성공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종 주민이 국제학교를 원치 않는다면 주민소환도 감수하겠다. 그러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훼방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민선 7기 박남춘 전 지방정부에서 주민자치참여예산 등 불법 운영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온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제3연륙교 무료화와 영종국제학교 추진 과정에서도 뚝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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