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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의약품이 정부의 허가기준 미비로 인해 출시가 지연되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판매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2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않아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개정과 무관하게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허가를 미뤄 여성 건강권 보장에 공백이 생격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으로 5년간 3242건에 달한다.
이는 불법 구매를 통해 임신중지를 시도한 여성이 꾸준히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 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준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 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이 이미 시판 중이다.
전 의원은“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정부가 2025년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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