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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세무조사 연기 신청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경영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24년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 이후 정부가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과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채 사전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에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세무서 측은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화재·재해 등 천재지변이나 질병, 장기출장 등 제한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경영 악화나 도산 우려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 중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경영 위기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과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티메프 사태처럼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의 세정지원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처럼 세무조사 역시 납세자의 경영상 사정을 고려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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