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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이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그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했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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