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집을 매도하고 지방의 주택을 구매해 거주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한도를 6억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관악구 갑)이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 매도차익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도한 뒤 지방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경우, 매도차익 중 최대 6억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지방 이주자의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2026년 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을 예상했다. 약 60만 호 규모의 착공 물량 부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수도권·지방 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비수도권 출신으로, 지방 이주 의향은 있으나 주택이 노후 자산의 핵심인 만큼 대체 수단 없이는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세대의 지방 이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상시 거주할 경우,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자산 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6명이 공동 참여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