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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마외용액 판매권을 둘러싼 영진약품과 알앤에스바이오 간의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영진약품에 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영진약품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제기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로 개발·판매를 추진했던 ‘유토마외용액’ 관련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알앤에스바이오는 총 9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만 영진약품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진약품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92억876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영진약품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토마외용액은 돼지폐추출물 성분의 아토피 치료제다. 2012년 영진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유토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알앤에스바이오가 판권을 받았다. 영진약품은 허가·생산, 알엔에스바이오는 판매를 각각 담당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고가의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영진약품은 중국산 원료로 주성분을 변경했고 이러한 정황이 식약처에 걸리게 된 것. 즉 시험성적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식약처 실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식약처는 2017년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문제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시판후 조사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서 영진약품이 알앤에스바이오에 9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이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영진약품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해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했으나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진약품의 배상 책임 자체는 유지됐다.
이번 배상액은 영진약품의 2024년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다. 이번 소송은 유토마외용액 2% 판매권 계약과 관련해 알앤에스바이오가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청구 소송으로 1심 판결은 2023년 2월 선고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영진약품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상고 제기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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