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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차시 옆 차에 문이 부딪혀 발생하는 일명 ‘문 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주차구획 폭이 좁은 탓에 발생하는 문 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2.3m인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5m로 0.2m 늘리고, 최소 30%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 확장형 주차장 역시 2.5m×5.1m에서 2.6m×5.2m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주차공간이 협소해 문 콕 사고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차량이 대형화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비중이 늘면서 문 콕 사고는 보험 청구 기준으로 2014년 2200여건에서 2016년 34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미 추진중인 건축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챙시기를 조정했다.
내년 3월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허용한다. 리모델리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 규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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